빚탕감 정책, 왜 지금인가?

자영업 대출 잔액은 2025년 1분기 167조 6천억 원,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.24%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폐업 신고 자영업자는 2024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

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.

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(최대 5천만 원)

• 대상: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
• 조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+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
• 혜택:
  • 전액 탕감 (최대 5천만 원)
  • 일부 재산 보유 시 원금 최대 80% 감면 (최대 4천만 원) + 나머지 20% 10년 분할상환

※ 주택담보대출, 주식투자·유흥업 등 비도덕적 채무는 제외됩니다.

새 출발 기금 확대 (최대 9천만 원 감면)

2022년 출범한 새 출발 기금이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로 확대됩니다.

• 대상: 개인사업자·법인 소상공인 (부실 차주·부실 우려 차주)
• 채무 범위: 담보 10억 + 무담보 5억 = 최대 15억 원
• 혜택:
  • 부실 차주: 원금 최대 80% 감면, 10년 분할상환
  • 저소득(중위소득 60% 이하, 채무 1억 이하): 원금 최대 90% 감면 (최대 9천만 원)
  • 거치 최대 3년 + 분할상환 최대 20년

신청 즉시 추심 중단 → 금융 부담 완화

소상공인 3대 신규 지원제도 신청방법

① 부담 경감 크레딧

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,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4대 보험료 납부 시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원.

신청: 부담경감 크레딧 홈페이지, 11월 28일까지.

② 비즈 플러스 카드

나이스 신용점수 595~839점 소상공인 대상, 보증서 담보로 최대 1천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. 연회비·보증료 전액 면제,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.

③ 배달·택배비 지원

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, 업종 제한 없이 최대 30만 원 지원.

신청: 소상공인24 홈페이지.